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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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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2
삼일
2
정안
1
인화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3. 서울고등법원 2022.11.29 선고 2022누38900 판결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면서 명목상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그 돈의 실질이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22.03.25 선고 2021구합66159 판결
  골프장카트서비스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 인천지방법원 2022.02.17 선고 2021구합53317 판결
  수분양자들로부터 수수한 분양대금에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가를 실질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21년
2020년
8. 서울고등법원 2020.11.06 선고 2020누37378 판결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약사법 행정소송법

10. 서울행정법원 2020.01.09 선고 2019구합64891 판결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일반사무관리 및 자금관리 등 위탁받은 업무수탁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자산유동화법 치세법 시행령

2019년
12. 제주지방법원 2019.05.29 선고 2018구합5677 판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년
15. 광주고등법원 2018.11.01 선고 2018누4396 판결
  시공사가 시행사에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회수지연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대전고등법원 2018.10.11 선고 2017누14531 판결
  대학병원 주차장 이용료와 병원 종업원에게 구내식당에서 제공한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국승]
   부가가치세
   고등교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17. 서울행정법원 2018.04.05 선고 2017구합60703 판결
  모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지급보증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은행법 치세법

2017년
18. 인천지방법원 2017.10.27 선고 2017구합51017 판결
  토지매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년
2015년
22. 부산지방법원 2015.12.04 선고 2015구합913 판결
  국민주택부지 밖에서 이루어진 도로공사, 하수도공사 등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그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3. 서울행정법원 2015.09.25 선고 2015구합57215 판결
  재개발조합에 건물을 협의매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15.05.07 선고 2014누49899 판결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 제공한 교재는 교육용역의 부수재화임[국승]
   부가가치세
   가맹사업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2010년
26.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01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2010하,2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부가가치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0. 7. 14. 선고 (춘천)2010노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구지법 2010. 6. 1. 선고 2009가합14351 판결
  [경품당첨자확인등] 확정[각공2010하,1070]
   경품당첨자확인
   민법 부가가치세법

2009년
29. 대구지방법원 2009.04.29 선고 2008구합3205 판결
  산림사업도급계약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면세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30. 대구지방법원 2009.04.29 선고 2008구합3175 판결
  숲가꾸기 사업에 제공된 용역이 임산물의 부수 용역으로 면세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07년
31.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5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2005년
2001년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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